20년간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9.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하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20년간 미신고한 경우라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7년이 경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