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는 무엇인가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익금불산입률 적용 기준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차등 적용되며, 기업 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출자비율 50% 이상: 100% 익금불산입
• 출자비율 20% 이상 50% 미만: 80% 익금불산입
• 출자비율 20% 미만: 30% 익금불산입

계산 방법

익금불산입액은 수입배당금액에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지급이자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률) - 차감지급이자
• 차감지급이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익금불산입 대상 주식 등의 장부가액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단기 보유 주식: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
• 법인세 과세되지 않은 배당: 유상감자 시 취득가액 초과 금액,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 이익,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등
• 기타: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법인세 비과세·면제·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