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과세로 발행해야 하나요, 면세로 발행해야 하나요?

학원교습소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과세'가 아닌 '면세' 거래로 처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학원 및 교습소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도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만을 기재하여 면세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시스템상 '면세' 항목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면세 매출임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학원 및 교습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 개념이나 면세이므로 실제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자진 발급: 소비자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거나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 계산서와의 관계: 학원 등 면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계산서 발급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가산세: 의무발행 대상임에도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