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란 무엇이며 어떤 국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나요?

당해세란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로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세 중 당해세에 해당하는 세목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당해세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담보물권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

• 우선순위: 당해세는 원칙적으로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등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배당하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측 가능성: 판례는 담보물권 설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조세(예: 설정자 사망 후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 등)에 대해서는 당해세 우선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 지방세와의 관계: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며, 국세와 지방세 상호 간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당해세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