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시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되었으므로, 국세(소득세·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와 별도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방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2014년 이후부터는 국세 부과처분이나 경정청구 결과가 지방소득세에 직권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병행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경정청구 시 유의사항

• 별도 청구: 국세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지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병합 처리: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청구하되 관련 내용을 상호 참조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급가산금: 지방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할 확인: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결과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받게 되며, 해당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