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환급금의 회계상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요?

고용보험료 환급금의 귀속 시기는 해당 환급금의 반환 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입니다.

고용보험료 환급은 당초 납부한 보험료가 과오납되었거나 감면 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그 금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금액이 공단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결정·통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법인) 또는 총수입금액(개인)으로 산입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 유의사항

• 확정일 기준: 환급금의 귀속 시기는 실제 입금일이 아닌, 환급 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근로자 부담분: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법인의 수익이 아니므로 예수금 계정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증빙 관리: 환급금 입금 내역과 공단에서 발행한 정산 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보관하여 회계 처리의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