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해태 시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인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위반 기간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과태료 산정 및 부과 기준

• 부과 주체: 등기 해태 사실이 등기소로부터 관할 지방법원에 통지되면,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산정 요소: 위반 행위의 고의성, 해태 기간, 정당한 사유 여부 등을 조사하여 금액을 정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해태 기간이 길수록, 위반 건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항목별 차등: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기준액의 약 1/4)에서 부과되기도 하며, 임원 변경 등은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산정되는 등 사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복수 위반: 여러 건의 등기 해태 사유가 병합된 경우, 각 건마다 별도로 부과하거나 다액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대응

• 대표자의 책임: 과태료는 법인이 아닌 등기 해태 당시의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기 해태 기간 중 대표자 지위에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 감경 및 면제: 대표자의 질병, 천재지변, 내부 분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법원에 소명하여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법원의 과태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 의무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행해야 하므로, 기한을 준수하여 과태료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