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은 어떤 시설에 적용되나요?

성범죄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주요 시설 및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및 보육 시설: 유치원, 학교(초·중·고 및 대학),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대안교육기관 등
•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 학원 및 교습소: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 의료 및 체육 시설: 의료기관(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 한함),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 기타 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경비업무 종사자), 노래연습장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취업제한 기간은 판결로 정해지며 최대 10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대상 기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취업 시점에 해당 기관이 법령상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