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절차

1. 노동포털 접속: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민원 신청: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진정서 작성: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선택하여 체불 임금액, 사업주 정보 등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2. 방문 신청 절차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처리 과정 및 유의사항

• 조사 진행: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처리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 사건 종결: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임금 지급이 완료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형사 처벌: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에 착수하며, 이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진정 취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포털의 [마이페이지-나의민원]에서 '진정 취하' 버튼을 클릭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면 조사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