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이윤'이라는 용어는 세법에서 직접 정의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영업손익을 기초로 세무조정을 거쳐 계산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실질적인 과세 대상 이익이 됩니다.

세법상 소득금액 산정의 기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익금과 손금의 차이: 법인세법상 익금(수익)에서 손금(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비용과 세법상 익금·손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 소득금액이 확정됩니다.
2. 영업손익의 산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산출합니다. 세무상으로는 여기에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의 비용만을 인정하는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합니다.
3.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의 손익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개별손익은 원천별로 귀속시키고, 구분이 불분명한 공통손익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4. 추계결정 시의 기준: 장부 기장이 없는 경우 등 추계로 소득을 결정할 때는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적용하는 등 별도의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따라서 세무상 이익은 단순히 회계상의 이윤과 일치하지 않으며, 세법에서 정한 손금 산입 요건과 한도, 그리고 구분경리 원칙을 준수하여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