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특허가 없음에도 있다고 표시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기 위한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특허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특허 표시를 하거나 특허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특허법상 허위표시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동시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특허법상 허위표시 금지 (특허법 제224조)

특허법은 특허를 받지 않은 물건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성립 요건

상대방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거짓·과장성: 사실과 다르게 특허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여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린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 소비자 오인성: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보고 '해당 제품에 특허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공정거래저해성: 이러한 허위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됩니다.

3. 적발 시 제재 조치

• 행정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광고 중단,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2% 이하 등)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허위라면, 관련 증거(광고 캡처, 제품 사진 등)를 확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