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해제는 어떤 경우에 요청할 수 있나요?

출국금지 해제는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해제 사유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국금지 해제 사유

• 사유 소멸 및 필요성 상실: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더 이상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인도적 사유 및 중대한 손해: 출국금지로 인해 생업 유지가 어렵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로 해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 체납액 납부 및 조세채권 확보: 관세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의 경우, 체납액을 납부하여 체납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되었거나, 재산 압류·담보 제공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되어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입니다.
• 불가피한 사업 및 신병 치료: 구체적인 사업계획(국외건설계약, 수출신용장 개설 등)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나,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강제징수 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2. 해제 요청 절차

• 요청 기관: 출국금지를 요청했던 기관의 장(세관장, 세무서장 등)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 심사 및 결정: 법무부장관은 해제 요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제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관계 기관의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지: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해제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며,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그 이유를 밝혀 요청 기관에 통보합니다.

출국금지 중인 당사자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관할 기관에 해제 요청을 검토해 줄 것을 문의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했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