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와 함께 임금대장, 장애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가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2. 임금대장 사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장애 증명 서류: 정신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친권자 의견서 사본: 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작업 능력 평가 등을 참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처리 기간은 통상 21일 정도 소요됩니다. 인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기간 만료 후에도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면 재인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