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도 병가 승인이 가능한가요?

병가 신청 시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병가 승인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병가 신청 시 진단서 제출 여부, 진단서의 기재 사항, 승인 기준 등은 모두 사내 규정에 명시된 바를 따르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병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내 규정 확인: 취업규칙 등에 병가 신청 시 진단서 제출 의무와 기재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치료 기간이 포함된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치료 기간이 포함된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 판단: 치료 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기간, 해당 업무 공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체 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와 기간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일관성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병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운용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병가 신청 시 진단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