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자로 근로자가 이동한 경우 신규고용으로 볼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신규 고용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종전부터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의 포괄양수도 등을 통해 종전 사업부문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 종전부터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도 이를 신규 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승계된 인원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승계의 인정: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시 종전 사업장의 근로자를 승계하면, 해당 근로자는 법인 전환 전부터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고용 관계의 연속성을 인정받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계산: 법인 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승계한 근로자는 신규 채용 인원이 아닌 승계 인원으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법인 전환의 특성에 따른 것입니다.
• 세액공제 승계: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적격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은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전환 이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신규 고용이 아닌 승계된 근로자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련 세액공제 신청 시 승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