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제공할 때와 재화로 제공할 때의 과세 차이 및 재화 제공 시 사업상 증여로 추가 과세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이유는 거래의 실질과 과세 대상 여부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공제 X)

사업자가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초 공급한 재화의 가격을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가 아니라, 판매 촉진을 위해 공급자가 지출하는 별도의 마케팅 비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2.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과세)

판매장려금을 금전이 아닌 재화(물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의 공급 의제: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 과세표준: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가 됩니다. 즉, 공급자는 장려금으로 제공한 재화의 시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요약 및 주의사항

• 금전 지급: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재화 지급: 사업상 증여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거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배포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제공할 때는 금전 지급 시와 달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세무상 차이를 고려하여 장려금 지급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