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압류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3채무자가 압류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또는 인가결정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을 준수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시 대응

• 중지·금지명령 송달 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 요구에 응하거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해야 합니다.
• 중지·금지명령 송달 후: 법원으로부터 중지·금지명령 정본이 송달되면, 해당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서는 안 되며, 압류된 급여 등을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압류 집행 해제 신청서나 인가결정 정본 등을 확인한 후, 보관 중인 적립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신청 시 대응

• 파산선고 전: 파산 신청 사실만으로는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에 따라야 합니다.
• 파산선고 후: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제3채무자의 주의사항

• 이중지급 위험: 압류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하거나, 압류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임의로 지급할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공식적인 결정문(중지·금지명령, 인가결정, 파산선고 등)을 확인한 후 조치하십시오.
• 공탁의 활용: 압류가 경합하거나 지급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을 통해 제3채무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공탁 후에는 반드시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는 법원의 결정 시점에 따라 제3채무자의 의무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결정문의 내용을 최우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