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이란 무엇인가요?

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이나 물건 등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재산을 조사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지만,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확인서 교부 의무: 채무자가 원금, 이자,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면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수임사실 통보: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 추심 착수 전 채권자, 채무금액, 입금계좌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금지되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위계나 위력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도 불법입니다.
• 소송행위 제한: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채권추심자가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불법적인 추심 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해당 행위가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인지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이미 등록된 경우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