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제외 대상의 의미와 요양급여 비용 금액에서 원천징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 제외 대상이란 소득을 지급할 때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약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 중 의약품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제외 대상의 의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 등을 미리 떼어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경우, 혹은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요양급여 비용 등에서 원천징수를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 제외 대상: 약사법에 따른 약사(의사가 직접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포함)가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 중 '의약품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계산 방법: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 제외 금액 = 요양급여비용 등 × (의약품 구입비용 / 약제비 총액)
3. 적용 범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약제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른 약제비용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제비 총액 중 의약품 구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외의 조제용역 대가 부분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 3%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