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산을 매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내용연수만큼 감가상각을 시작하지만, 내용연수의 50%를 넘게 사용한 경우 내용연수의 절반 기간만 감가상각한다는 내용이 맞나요?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범위에서 선택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처럼 내용연수의 절반 기간만 감가상각하는 것은 아니며, 기준내용연수의 50%에 해당하는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요 적용 기준

• 대상 요건: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취득 시점에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수정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중고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무신고 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으며, 원칙적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즉, 내용연수의 절반 기간만 감가상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기간(내용연수) 자체를 단축하여 설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인 자산을 5년 이상 사용한 상태로 취득했다면, 5년에서 10년 사이의 기간을 내용연수로 선택하여 상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