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실질적 단독 주주였던 자가 이후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된 경우 과점주주로 보아야 하나요?

법인 설립 시 실질적인 단독 주주였던 자가 이후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게 된 경우,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인 설립 당시 실질적인 단독 주주였던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그들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 모두 과점주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가 된 자들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보지 않거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지배력 부재: 주주명부상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명의신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 명의신탁 환원: 당초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이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식 취득으로 보지 않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법적 제약: 회생절차 등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여부는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실질 지배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