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를 하면 소득세 미신고에 대한 조세포탈범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025. 6. 29.
과거 미신고 소득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형법상 자수로 간주되어 형사관용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소득이나 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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