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300만원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계산 방식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2,30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기산일: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2. 적용 이율: 연 100분의 20(연 20%)을 적용합니다.
3. 산식: 지연이자 = 체불 퇴직금(2,300만 원) × 20% × (지연 일수 ÷ 365일)

계산 예시 (지연 일수가 100일인 경우)

• 23,000,000원 × 0.2 × (100 ÷ 365) ≒ 1,260,274원

유의사항

• 지연이자 적용 제외: 천재지변이나 법령상의 제약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또는 임금의 존부(지급 의무 여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등은 지연이자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 미지급 퇴직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정확한 산정: 실제 지연 일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실제 입금일까지의 일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지급 예정일이 있다면 해당 일자까지의 일수를 대입하여 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