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일반과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아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건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 요건 및 효과

• 적용 대상: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
• 의제 효과: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기초가액 조정: 이렇게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향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즉, 실제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근거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다만, 이는 추계과세 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세무상 의제 규정이므로, 실제 장부 기장 시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적절히 계상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