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코드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지급되므로, 자발적 퇴사로 오인될 수 있는 사유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이직 사유 기재 요령

• 비자발적 퇴사 코드 확인: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본인의 실제 퇴사 사유와 일치하는 비자발적 퇴사 코드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수급 가능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32번: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등
  • 22번: 폐업, 도산
• 자발적 퇴사 코드 주의: '11번(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으로 기재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임에도 회사가 임의로 11번 코드를 기재했다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상세 사유 기재: 코드와 함께 기재하는 상세 사유란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불가' 또는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등 퇴사 경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1. 발급 요청: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처리 상태 확인: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이직확인서의 처리 상태(접수완료 → 처리완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리완료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가 가능합니다.
3. 사실과 다른 기재 금지: 이직확인서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부정수급을 시도할 경우,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제출한 사유와 동일해야 하므로, 퇴사 시 회사 담당자에게 정확한 사유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