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기간도 연차 휴가에 포함되나요?

방학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근로일수에서 제외되거나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으로 해석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상적 성격의 휴가이므로, 방학 기간처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기간은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근로기간이나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1년 전체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는 방학 기간이 종료되는 월에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형태: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 시 비례적으로 고려됩니다.
• 취업규칙 확인: 학교회계직원 등 특정 직종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방학 기간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