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회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폐업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 절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 폐지 사실 및 임금 지급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2. 대지급금 지급 청구

도산등사실인정이 결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와 함께 미지급 임금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지급 범위: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등이 대상입니다.
• 지원 제도: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아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주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는 경우 환수 조치 및 포상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폐업하여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재산 환가가 어려운 경우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