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가 계약축하금으로 지급할 명품가방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분양대행사가 분양 계약 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명품가방 구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명품가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지출: 고객에게 지급하는 축하금이나 경품 등은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사업상 증여)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의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으나, 애초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명품가방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비용(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처리할 때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 전체를 비용으로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