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인출 시 법인세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방법 및 절차

1. 소득의 구분: 우리사주조합원이 인출하는 주식 중 비과세 대상 등을 제외한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2. 인출금 계산: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인출금으로 합니다. 단, 해당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으로 계산합니다.
3. 세액 계산 및 징수: 인출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4. 수입 시기: 해당 우리사주의 인출일을 소득의 수입 시기로 봅니다.
5. 명세서 제출: 법인은 자사주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시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유의사항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주식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관련 명세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