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임원을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로 잘못 신고했는데, 이를 취소하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기 임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취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소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 서류: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인물이 등기 임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 방문 또는 FAX: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FAX 접수 시에는 사전에 담당 지사에 연락하여 팩스 번호를 확인하고,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여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 메뉴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정산: 취득 취소 처리가 완료되면 잘못 납부된 고용보험료에 대한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보험료 반환을 위한 사업장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신고로 인해 불필요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취소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