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의 강제징수비도 함께 소멸하나요?
2026. 8. 26.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국세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강제징수비와 이자상당세액에도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이 미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징수 권한이 소멸하므로, 주된 국세와 그에 종속된 강제징수비 및 이자상당세액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주된 납세의무자의 국세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납세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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