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경영상의 이유를 포함한 어떠한 사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 또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한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절대적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포함하여 적용되는 절대적인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성격과 주의사항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방식입니다.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강요 금지: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동의: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합의 해지로 간주되어,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해야 합니다.
• 불이익 처우 금지: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1. 사직서 제출 거부: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2. 증거 확보: 사직 강요나 해고 통보 과정에서의 대화 녹취, 문자, 이메일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3. 구제 신청: 만약 회사가 강제로 해고를 단행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지속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는 기간이므로, 회사의 경영 상황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