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영업주가 없을 때 양벌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식품위생법상 영업주가 위반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그 대리인·사용인·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영업주가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양벌규정의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상 벌칙 조항(제93조 제3항, 제94조~제97조)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 처벌 내용: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병과합니다.
• 면책 사유: 영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상당한 주의와 감독: 단순히 영업주가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평소 종업원에 대한 교육, 위생 관리 체계 구축, 정기적인 점검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벌금형의 병과: 양벌규정에 따라 영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며, 위반 내용에 따라 1억 5천만 원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해당 조항에 따른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영업주가 부재중이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이 따르므로, 평소 철저한 위생 관리와 종업원 교육을 통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