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단순히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성격의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수당

• 실적급 및 성과급: 근무 실적이나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지급이 보장된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수당(예: 실비변상적 당직 수당, 업무상 필요한 여비 등)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추가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한 수당: 소정근로 제공 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수당(예: 일정 기간 사고가 없어야 지급되는 무사고 수당 등)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근로의 가치와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사항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등)에 따라, 기존에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징표였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이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급여 항목이 단순히 명칭에 의해 제외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