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에서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를 경우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세 사업소분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발생한다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때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용됩니다.

• 징수 부족액 한도: 사업주에게 부과된 사업소분 주민세를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했음에도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만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 비과세 대상자 포함: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자라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 준용 규정: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는 「지방세징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세금을 체납하여 강제징수 절차를 거쳤음에도 세액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족한 세액에 대해 납부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