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및 연결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만 적용해야 합니다.

1.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원칙)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6 / E)
  • A: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제외)
  • B: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된 법인세액
  • C: 직전 사업연도의 원천징수세액
  • D: 직전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 E: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

2. 해당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하여 계산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A: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 B: 중간예납기간의 감면된 법인세액
  • C: 중간예납기간의 원천징수세액
  • D: 중간예납기간의 수시부과세액

3. 중간예납 의무 면제 및 주의사항

• 면제 대상: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신설법인(합병·분할 제외),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필수 적용 대상: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 등은 반드시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