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년도에 폐업 및 청산등기한 중소기업 법인이 당해년도 결손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폐업하거나 청산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고 요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이나 청산등기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위 요건을 갖추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계산됩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은 소급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15년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