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경우 부양자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혼한 경우 부양자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도 해당할 경우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판단 기준 및 우선순위

1. 판정 시기: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중복 시 우선순위: 부양자녀가 두 명 이상의 거주자에게 동시에 해당할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 1순위: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
   • 2순위: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3순위: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 4순위: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 예외: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합니다.

유의사항

•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이혼 후 양육비: 부부가 이혼하여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고 동거하며, 부(父)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 자녀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금지: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