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및 청산등기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재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환급세액 계산 방법

환급세액은 다음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 환급 한도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차감한 금액
2. 계산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받으려는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차액

계산식

• 환급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 사업연도 세율]
• 단, 위 계산 결과가 환급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한도액까지만 환급됩니다.

유의사항

• 신고 요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신청 기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경정 시 재계산: 환급 후 경정 등으로 인해 결손금이 감소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차액을 추가 환급하거나 징수(이자상당액 가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