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과세 대상이 되며,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과세 기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 과세요건: |시가 - 대가| ≥ 시가의 30% 또는 3억원
• 증여재산가액: |시가 - 대가| - Min(시가의 30%, 3억원)

주요 유의사항

1. 증여 추정: 세법에서는 가족 간의 양도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므로, 매매거래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을 통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3. 합산 과세: 해당 거래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인과 동일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각 거래의 이익을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4. 입증 책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고 세법상 판단이 복잡하므로, 실제 거래 전 반드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자금 흐름을 세무 전문가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