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차량보험에서 부부한정 특약이 임직원한정보다 범위가 더 좁고, 부부 모두 임직원인 경우에도 임직원한정 특약이 아닌 부부한정 특약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불합리한 것인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의무사항이며, 특약 미가입 시 1대 초과 승용차량에 대한 비용은 50%만 인정됩니다. 부부한정 특약은 임직원 한정 특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임직원 한정 특약에 가입해야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업무용 차량 비용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