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고 시 과세가격은 어떤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어떻게 계산되는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수수료, 권리사용료 등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과세가격 결정의 주요 원칙

1. 거래가격 원칙: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한 총금액(간접 지급액 포함)을 기초로 하되, 수입 후 발생하는 비용(설치·조립비, 운임·보험료 등)이나 관세 등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가산요소: 거래가격에 다음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가산해야 합니다.
   •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 용기 비용 및 포장비
   •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물품 및 용역의 가격
   • 특허권,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
   • 수입 후 판매 수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관련 비용
3. 거래가격 배제 사유: 처분·사용의 제한, 거래 조건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은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법정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거래가격 결정 불가 시 순차적 방법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1.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합니다.
2.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합니다.
3. 국내판매가격 기초 결정: 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4. 산정가격 기초 결정: 생산비용 등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사용합니다.
5.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결정: 위 방법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