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업소개소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려면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및 접수 기관

1. 신고 서식: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접수 기관:
   • 국내 직업소개 관련: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국외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관련: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지방고용노동청)
   • 고발(고소) 사건: 사업소 소재지 관할 수사기관(경찰·검찰)
3. 제출 방식: 모사전송(팩스),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

불법 직업소개나 거짓 구인광고 행위를 신고하여 위법 사항이 확인되고 공소 제기, 기소유예,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기준:
  • 불법 직업소개(폭행·협박·감금, 성매매 알선 등): 100만 원
  • 거짓 구인광고(거짓 구인조건 제시 등): 40만 원
• 지급 제한: 위반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익명·가명 신고, 사전 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