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보수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수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보험료 정산에 따른 추가 징수,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및 조치

• 과태료 부과: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정산 및 추가 징수: 공단은 신고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조사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부족액을 징수하며, 이 경우 연체금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부과: 확정보험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 대상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의 50%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제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인 경우, 보수총액 미신고나 허위 신고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안내

보수총액을 잘못 신고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공단이 사실 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하면 가산금 부담을 줄이거나 과태료 처분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오류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