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기업으로부터 후원 물품을 받고 그 대가로 홍보나 광고를 해주는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이 기업으로부터 후원 물품이나 금전을 받고 그 대가로 광고나 홍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1.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기업과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및 홍보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을 받는 것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2. 세무 처리 및 증빙

• 수익 인식: 광고·홍보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물품의 가액은 수익사업의 매출액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증빙 보관: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거나 보관해야 합니다.
• 비용 처리: 광고·홍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수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기부금과의 구분: 단순히 대가성 없이 받는 기부금과 달리, 광고·홍보라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부금이 아닌 사업수입입니다.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 되며,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 실질과세 원칙: 명칭이 '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광고·홍보 용역의 대가라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계약 내용과 실질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