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월납부하는 기업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별납부제도와 납부기한 연장제도는 각각의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요건: 납부기한 연장은 전쟁, 화재,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 등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세관장은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이 면제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월별납부업체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물품은 해당 월별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관할 세관 징수 부서에 구체적인 처리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승인 후에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 상황 호전 등으로 연장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