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포함되고 산재보험은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부과 여부는 휴직의 성격과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고용보험은 포함되고 산재보험은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 고용보험료 처리

• 무보수 휴직: 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가 없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월별 고용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발생한 보수가 있다면 다음 해 3월 보수총액 신고 시 이를 포함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 유보수 휴직: 휴직 기간 중에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산재보험료 처리

• 부과 제외: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중에는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예외: 휴직 기간 중이라도 휴직 이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 기간 중에 지급받는 경우라면, 해당 보수는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유의사항

• 신고 의무: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사업주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보험료 부과가 적절히 조정됩니다.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과 별개로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휴직 기간 중 보험료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복직 시 유예된 보험료가 일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직 사유(육아휴직, 산재 휴직, 개인 사유 휴직 등)에 따라 세부적인 처리 방식과 경감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휴직 사유를 확인하여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