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회사 명의의 직원 사택을 매도할 때, 토지는 계산서, 건물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건물의 공급은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는 각각의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토지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가액의 구분: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구분한 가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안분계산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계산서 발급 의무: 토지 공급 시 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등 계산서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건물 공급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적격증빙 수취 및 발급이 중요하므로,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각각의 증빙을 적법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