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 전기말까지 중소기업이었으나 당기 중소기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중간예납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판단을 해야 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 시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소기업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당기 중에 매출액이 변동되거나 업종이 변경되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했다면 중간예납 시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단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창업·합병·분할·폐업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주식 소유현황 변경 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관계기업 등)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던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다시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당기 중의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