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 어떤 제도가 유리한가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 투자 성향, 그리고 향후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급여형(DB)이 유리한 경우

• 임금 상승률이 투자 수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되므로, 승진이나 호봉 상승으로 임금 상승 폭이 큰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선호할 때: 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어 투자 성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약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 근속이 예상될 때: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급여 산정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확정기여형(DC)이 유리한 경우

• 투자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적극적인 투자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상승이 정체되어 있거나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을 때: 임금 상승 효과가 적은 경우, 매년 적립되는 부담금을 직접 운용하여 자산을 불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중도 인출이나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할 때: 법정 사유 발생 시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개인 추가 납입을 통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전환의 방향성: 일반적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의 복귀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환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운용 책임: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되며, 투자 손실 발생 시 그 책임이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 회사 규약 확인: 제도 선택 및 변경 시에는 반드시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과 현재 적립금 운용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